참여예산도, 주민자치회도, 뭘 물어야 할지 모르겠는 것도. 제도와 현장을 오래 다뤄 온 전문위원이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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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의 참여로 재정을 바꾸고, 제도를 움직입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도로를 넓힐지 돌봄을 늘릴지, 그 순서를 정하는 자리에 시민이 앉는 것 — 재정민주주의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시민참여정책위원회는 그 자리를 넓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전문기구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피고, 그 과정을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쓴 만큼 책임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시작은 2002년이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들자는 운동이었고, 그 뒤로 20년 넘게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 시민교육, 활동가 네트워크를 이어 왔습니다. 지금은 참여예산을 넘어 주민자치회와 청년·청소년 참여, 시민위원회까지 봅니다.
시민참여정책위원회는 참여의 숫자보다 참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방재정의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운동을 폈습니다.
주민참여제도의 이해와 활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총괄 매뉴얼을 펴냈습니다.
3년간 세 시범지역에서 참여예산운동을 벌이며, 주민이 지역의 예산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을 현장에서 실험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활동을 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시민의 예산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전문 활동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참여예산 담당자와 활동가가 운영 경험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현장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뜻과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찾고 예산을 제안하며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시민참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교육의 필요를 제기하고,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 체계를 세웠습니다.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변화에 맞서 반대 캠페인을 폈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정책과 제도의 운영을 살피고,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넓히기 위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천해 온 활동가들이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운영계획을 분석해 제도의 운영 수준과 개선 과제를 짚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예산과 재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예산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정보공개와 예산참여를 중심으로, 시민이 공공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 해외의 여러 참여예산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청년의 정책·예산 참여 경험을 나누고 청년 참여예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네트워크를 꾸렸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시민참여 축소와 제도 후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의 취지와 시민의 참여 권한을 지키는 활동을 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 운영 구조와 제도적 특징, 개선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 온 활동가들의 경험과 고민을 기록해 참여예산운동의 역사와 현장 경험을 남겼습니다.
재정과 시민참여를 잇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지역의 정책과 예산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지방재정과 예산편성 과정을 이해하고 지역의 정책·예산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예산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김영진 국회의원실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달라진 환경에서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도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까지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참여정책위원회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민참여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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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정부와 기업의 돈을 감시합니다. 그 일은 시민의 후원으로만 굴러갑니다.